산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법 처벌법' 이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사망사고 등)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21.1.26 제정, 22.1.27 시행)입니다. 제정 취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게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경영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발생한 위험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및 사고 발생 방치가 중대재해로 이어 졌을 때 엄중하게 처벌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의 소홀한 안전관리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는 입증에 대해서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입니다. 2. 산업재해의 기록 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81%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