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국내에서의 펜타닐 현황 및 대응방안

1. 국내 마약 범죄 증가 현황

최근 국내에서도 펜타닐 관련 사건사고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제 2~3년 전부터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펜타닐이 급속하게 확산 중인 상황이며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0대 미성년자의 펜타닐 패치 처방건수는

2019년 22건에서 2020년 624건으로 27배나 증가했으며,

20대도 9567건에서 23,87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단절·고립감을 경험한

10대들이 마약에 의지해 우울·불안감을 이겨

내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이었지만,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펜타닐의 확산은 ‘무지함’도 하나의 배경입니다.

10대 마약사범들은 대마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을 때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펜타닐은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대다수가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마약은 어떻게 확산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선 펜타닐은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은 병원에 가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거짓으로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서 불법 처방 받은 펜타닐을 SNS 오픈채팅방,

텔레그램에서 다시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통 트위터에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크리스탈’ 등을 입력하면 마약 판매상을 검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처럼 직접 대면 대신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 판매상이 두면 구매자가 나중에 마약을 찾는 것)으로 마약을 받습니다.

2. 대응방안

한국은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수가 32명으로, 청정국 기준(20명)을 한참 넘겼습니다.

대도시 등 일부에서만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지방과 학생, 주부 등에 이르기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해 같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젠 마약청정국은 옛말이고, 마약이 시민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으며 비상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무부·검찰이 수사팀 보강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강도 높은 단속과 대처로 마약을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시설을 확충해 중독의 고리를 끊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회의 그늘이 깊을수록 마약은 확산됩니다.

따라서 극심한 경쟁사회를 해소하는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방전을 허술하게 내준 일부 의사들의 자성해야하며, 자

정작용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수술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끊어준 행태가

오늘날의 마약이 만연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