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비교분석

1. 재정정책

불황일 경우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세수를 줄이고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적자가 되며 적자로 부족한 예산은 국채 매각 등으로 예산을 확충합니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풀면서 민간 수요 기대합니다. 그러나 적자 재정은 필연적으로 정부 부채의 부담을 유발합니다.

국채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이자율의 상승으로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결국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 금융정책

통화 정책은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의 향상, 경제 성장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중앙 은행은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기준금리를 지표로 결정합니다. 기준 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설정하면 금융 시장에서 콜금리, 채권 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이 따라서 변합니다 
통화 정책의 특징으로는 집행 기관이 의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 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쌍두마차를 형성하는 재정 정책의 경우 정부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 인식과 집행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반면 통화 정책의 경우 경기가 부진하다 싶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원이 필요한 실물 경제 부문에 정확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집행 후에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효과 발생까지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재정 정책은 정책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집행만 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통화 정책은 정책 집행까지의 시간은 짧지만 집행 후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재정 정책은 특정 부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 전체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