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무엇일까?

 

o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핵심과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규 원전 개발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되었으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예고 했습니다.
탈원전 60년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하기로 계획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o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인식
원자력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자력 관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혹은 총리 등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를 할 때 각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 뿐 아니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만듭니다. 예시로써 대만은 2016년 총통선거에서 원전 이슈가 여론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원전을 중심으로 공약을 세운 민진당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 의회에서의 입법과정, 국민투표 등 탈원전의 각 단계에도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 도입 초기에는 원자력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원전이 도입되는 부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에 의해 반원전 운동이 시작되고, 이러한 반원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주요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원자력 관련 여론이 변한다는 점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이 도드라져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공론화 과정은 자기주장을 내지 않는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파악할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론화 과정 속에서의 심도 있는 토론은 원자력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국민들 간에 의견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일반 대중은 원자력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지식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 대중이 원자력에 대한 태도를 보다 신중하게 취하고 여론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는 국가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진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 원자력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만처럼 주요 양당 간에 원자력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원자력 정책이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정부의 정책변화는 국가적인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정부가 원전 추진 정책을 번복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력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으며, 해당 배상액은 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한번 지으면 약 40년 이상 가동되고 원자력 사업에는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원자력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하며, 정책의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